[환경 칼럼] 산업 폐기물로 만든 집,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 리뷰칼럼

국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는 석회석이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는 막대한 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석탄,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목재, 슬러지(하수처리 찌꺼기) 등 각종 폐기물이 투입된다.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자원 재활용’ 및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시멘트 산업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5,0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이 중 약 40% 이상이 폐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다. 폐기물 사용률은 약 43%로, OECD 평균(약 2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는 전체 폐기물 처리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는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폐기물 처리 수익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하수슬러지, 소각재, 폐합금 슬러지 등 다양하다. 또한 국내 주요 시멘트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시멘트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별도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는 이중 혜택 구조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되는 과정에서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다.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등은 연소 시 다량의 다이옥신,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성분이 시멘트 제품에 잔류해 건축자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22년 한 시민단체가 시중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6가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는 미비하다. 시멘트 제품에 들어간 유해물질의 총량이나 방출량을 전수조사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멘트 산업은 ‘열적 처리시설’이 아닌 ‘제조공정’으로 분류되어 허가 및 규제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소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고온에서 태우지만, 폐기물 소각장처럼 환경영향평가, 배출가스 모니터링, 잔류물 관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멘트 제품에 대해 성분 표시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출 의무조사, 전수검사 체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축자재로 사용되더라도 소비자와 건축주가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유럽연합 일부 국가와 일본은 특정 폐기물의 시멘트 제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연료화를 권장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와 건축주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폐기물 연료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 시멘트 제품에는 폐기물 사용 여부나 성분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건축안전 전문가들은 “폐기물 시멘트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라며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친환경’이란 이름 아래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