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리뷰] 선진국 대열? 극빈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56% > 이슈리뷰

지난 9월 7일은 1999년 우리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그리고 오는 10월 17일은 1992년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한국갤럽이 1990년 이후 한국인의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2023년 2월 10~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1명에게 우리나라의 아주 가난한 사람, 즉 극빈가구 증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6%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14%는 '줄고 있다', 30%는 '변함없다'고 봤다.

1990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 40%, 감소 43%로 양측이 팽팽했다. 1980~1990년대 대부분 기간 우리나라는 경제 고성장기였고, 경기•살림살이 전망도 밝았던 시절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고 2000년 이후로는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고착화에 직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인 2012년에는 극빈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73%에 달했고, 2017년(51%)과 2023년(56%)에도 50%를 웃돈다.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10년 전보다 더 나아졌다' 30%, '못해졌다' 38%, '변함없다' 32%로 삼분됐다. 1990년에는 76%가 나아졌다고 봤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열에 일고여덟이 악화 또는 답보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0년 6,602달러에서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극빈층은 줄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도 나아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경직성과 양극화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위를 볼 때 대체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그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인지,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42%가 '노력 부족', 28%가 '환경'을 꼽았고, 31%는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1990년에는 가난을 환경 탓으로 본 사람이 52%였지만, 2012년 이후 그 비율은 줄고 노력•환경에 복합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20~40대는 가난의 원인으로 '노력 부족'과 '환경'을 엇비슷하게(각각 30%대), 50대 이상은 '노력 부족'(40%대)을 '환경'(20%대)보다 더 많이 지적했다.

정부가 극빈자를 지원하려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는 대부분 세금으로 조달된다. 극빈자 복지를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8%만 찬성, 77%가 반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질문에서 제시한 '2배 이상 세금' 조건은 개인에게 파격적으로 큰 부담이다. 그런 만큼 1990년 이후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반대가 훨씬 많았다. 경제 고성장기였던 1990년, 국정농단•탄핵 후 출범한 새 정부가 복지에 주력하던 2017년에는 찬성이 2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2012년과 2023년은 10% 안팎이다. 2012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여느때보다 경제적으로 위축된 시기다.

극빈자 지원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정부' 52%, '극빈자 자신' 37%, '부유층' 6%, '극빈자의 친척' 2%, '자선단체'와 '종교단체'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가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극빈자 지원 책임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가난이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절반가량(52%)이 구제 책임도 '극빈자 자신'에게 있다고 봤지만, 그 외 사람들(환경 또는 환경•노력 복합 기인)은 열에 예닐곱이 정부 책임이라고 봤다.

1990년 조사에서도 '정부'가 57%, '극빈자 자신'이 37%였고 2012년과 2017년에도 비슷했다. 한편 '부유층'은 1990년 0.5%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6~8%를 기록해, 소득 재분배 또는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읽힌다.

참고로, 지난 2019년 조사에서 객관적 자산•소득 기준과 별개로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또한 1993년에는 부자의 요건으로 70%가 '본인 노력/능력'을 꼽았지만, 2019년에는 57%가 '배경/가문'을 우선시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2월 10~28일

• 표본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CAPI)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1명

•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6.3%(총접촉 5,717명 중 1,5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