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 국민 10명 중 3명에 그쳐 > 공공

민주주의 인식 및 현안 관련 설문 중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31.8%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민주적이다’라는 응답이 32.7%에 그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참여의식(80.5점)을 평균한 값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 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3.6% 응답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인식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주주의 수준과 만족도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73.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사업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관리(40.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행사(38.2%),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학술연구(31.8%)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운영, 투표 방식 등 정치적 참여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을지 몰라도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일상 속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통해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평가, 계승 의지 등을 조사했다. 올해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온라인질문조사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되던 방식을 온라인 조사로 변경해 참여를 높이고 답변의 성실성을 얻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