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칼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 > 리뷰칼럼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84%가 핵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안을 불식시킬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한 체 방관, 방치, 방조하는 사이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방류를 강행했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비용의 절감이다. 핵 오염수를 지하에 매설하는 비용은 2조4300억 원이 드는 데 비해 방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40억 원에 불과해 환경 및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이는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EIA’)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존 의무를 명시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1972년 제정된 런던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19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저·중 준위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일본은 이 협약의 가입국이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육지 기원 오염이기에 예외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일본이 방출하고 있는 핵 오염수는 정말 안전할까?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 속의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어 해양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의 70%가 배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한 상태이고,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정부 현장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아온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자료에 따르면, 알프스에서는 설비가 안정화됐다고 알려진 2019년 이후에도 해마다 주요 고장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흡착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설비를 통과한 오염수 속 스트론튬-90 농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2023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서도 ALPS 처리 공정의 성능은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안전성 평가에서 제외했다. ALPS의 흡착 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및 운영 전 테스트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5월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된 우리 정부시찰단은 “다핵종 제거설비의 밸브가 잘 작동한다”, “파이프가 튼튼하다.”, “정해진 시간에 기기가 이상 없이 잘 작동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앞으로 28년 동안 방류되는 핵 오염수에 대한 방사성 오염 반응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몇 년을, 혹은 몇 십 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원자력 단체나 일부 물리학자, 공학자들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먹는 건 바닷물 속에 있는 각종 해조류와 생선 등 바다생물이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섭취된 바다생물 등을 통해 천천히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다. 일반적인 오염 물질은 몸에서 배출되지만 방사능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다. 그렇게 축적된 방사능은 우리 몸에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반감기는 37년이나 걸린다.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라질 때까지 세슘-137 방사선(베타선)은 지속적으로 방출돼 세포 내 DNA파괴, 돌연변이, 암 발생 등을 일으킨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염된 바다생물을 섭취할 경우, 각종 암, 내분비질환, 생식기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바다와 땅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 또는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현 세대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그냥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다. 28년에 걸친 핵 오염수 방류는 국민들의 고통은 물론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사람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서서히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