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 일본산 자동차 성능조작 사태,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나 > 리뷰칼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이 가운데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 국토교통성은 6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해당 업체 중 토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본 차의 수입 등록 대수가 5년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능 조작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판매 중단이나 강제 리콜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껑충 뛰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보다 1.9%포인트 오른 것이다. 일본 차 등록 대수가 10%를 돌파한 것은 21.7%를 기록한 2019년(1월∼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요타 7개 차종, △마쓰다 5개 차종, △야마하 3개 차종, △혼다 22개 차종, △스즈키 1개 차종이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파악되었으며, 대상 차량은 총 500만대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성능을 조작한 이들 업체들은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에어백이나 충돌시험 등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실험 결과까지 조작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성능 조작이 확인된 토요타는 렉서스와 토요타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기 차종이다. 이런 자동차가 엔진 데이터를 조작해 일본의 국가인증을 받아온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성능 조작이 확인된 일본산 혼다, 렉서스, 토요타의 최근 5년간(2019년~2023) 국내 판매량은 110,713대에 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자기인증을 받고 판매한 차량대수는 혼다 20,696대, 렉서스 52,057대, 토요타 37,960대에 이른다.

이 중 토요타 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크라운과 렉서스RX는 국내에서 고급 차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다. 크라운은 에어백을 타이머로 작동시키는 수법으로 충돌 시험 인증을 통과했고, 렉서스RX도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보행자 보호 시험에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국내는 일본과 다르게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나 수입회사에서 “안전하다”, “한국 규정에 맞췄다”라며, 문제가 없다면 검사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일본의 인증제도보다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능을 조작하여 허위로 인증을 받은 일본의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이 국내의 자기인증제도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즉 일본의 사전인증제도를 속이고 성능을 조작해 판매하여 왔다면 국내에서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자동차 역시 자기인증 제도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 단체들은 국토부가 일본에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능 조작 등이 확인된 제조 판매사들이 국내에 판매 중인 차종과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성능 조작이 확인된 이들 제조사의 차종에 대한 국내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한 강제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성능을 조작하고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이전에 살인 행위와 같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며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소비자에 대한 사기 행위라는 사실을 국토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