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왜 중요한가 > 리뷰칼럼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연결을 핵심가치로 꼽고 있다.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갖추겠다는 로드맵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투명한 디지털 행정은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며 정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애플, 구글, 메타 등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의미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역시 많은 양의 공공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의 32%가 개방됐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다. 그 이유는 마구잡이로 수집한 데이터를 그냥 공개하면 의미있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목요연하게 수집하고, 규칙에 맞춰 저장하고, 목적에 맞게 처리해서 공개해야 제대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까닭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가 중점을 두는 사업이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지자체나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수요가 있음에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들이 가진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 상황은 어떨까. 영국은 일간지 가디언을 포함한 언론이 2006년부터 데이터 공개 캠페인을 벌이며 언론사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노력이 선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2009년 영국보다 먼저 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v)를 열었다. 미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 범위는 재정 투명성을 위한 예산과 지출, 계약, 공무원 급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활용범위 역시 매우 넓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실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지난 2년간 14,000명의 청년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구축과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결여된 부분이 보강됐으며, 더 좋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사업추진 성과 측면에서도 422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516개 기관 데이터베이스(DB) 품질진단과 개선작업을 수행했다. 83,225개 파일데이터와 8,663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개방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신규로 만들어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 여행정보 서비스 업체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159개국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면서 단계별 여행경보를 통해 안전한 나라인지 한 눈에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여행할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사례를 알려준다. 또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데이터와 SNS 데이터 등을 분석해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서비스와 심실부정맥 예측서비스, 입원 병상 배정 최적화 서비스, 마약류 인지/감지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10곳 가운데 6곳에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고무적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1,000곳 가운데 39.3%가 고용이 늘었다. 활용한 기업의 주된 성과는 고객서비스 개선 효과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였으며 데이터 확보 및 구매비 절감 효과도 상당히 높았다.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으로는 신규 서비스와 상품 개발이 77.9%로 1위였다. 차후 혁신사업의 밑바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기업 창업과 매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기업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능화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개인이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알림을 주고 추천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이 한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어느 기관에서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을 통해 한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편의성도 갖출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관행과 경험에 의존하는 기존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와 정밀예측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는 그 수집 단계부터 국민이 중심이 되어 시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의 소수 인력이 아닌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셜 네트워크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참여와 소통이 혁신을 만든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초를 만드는 활동은 언제나 국민이 중심이며 그 결과물 역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공공데이터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참된 가치일 것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