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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해커의 해킹이나 직원의 실수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재에 법원이 잇따라 기업의 편을 들어주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KT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해킹으로 가입 소비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각각 870만 건, 1,200만 건에 달했다. KT가 해킹 당시 사건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앞다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역시 소비자 1837명이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