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서울시 6만5천원 무제한 교통카드, 경기•인천과 협의 없이 일방 발표 > 이슈리뷰

서울시는 11일,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내년 1월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 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천 원을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는 버스는 서울에서 노선면허를 얻은 버스로 이용대상이 한정되며, 지하철도 기본요금이 상이한 신분당선은 정기권 이용에서 제외되는 등 우선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로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시가 발표한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해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고 “‘3개 지자체 교통실무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경기도의 제안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적극 화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국비•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