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리뷰] 통신3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진짜 이유 > 이슈리뷰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지난 10월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통합 요금제(LTE, 5G혼합)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수십 개의 요금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LTE 요금제의 전격 인하라는 설명이다.

 

통신 3사는 5G 요금제 조정과정에서 5G 요금을 낮추다 보니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LTE 관련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 투자 역시 필요 없는 지금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높을 이유가 전혀 없다. 역전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5G 요금제 조정 때문이라는 통신사 측의 주장은 맞을까?

 

 

 

LTE 이용자 5G 유입이 진짜 이유

출시 10년을 넘은 LTE 요금제가 최신 통신 서비스인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보다 비싸졌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많은 5G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낮춘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이용자가 1,300만 명에 달하는 LTE 이용자의 요금 문제는 소외되었다. 핵심은 통신 3사가 LTE 이용자 숫자를 줄이고 5G로 소비자를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SKT의 경우 5G 무제한 요금제가 89,000원인데 반해, LTE 무제한 요금제는 100,000원에 육박한다. 이는 KT와 엘지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KT 5G 무제한 : 80,000원, LTE 무제한 : 89,000원, LG U+ 5G 무제한 : 85,000원, LTE 무제한 : 85,000원). 요금이 같은 가격에 5G가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동일 데이터양 제공에 가격이 30% 이상 비싼 경우도 있었다.

 

통신 3사는 요금 합리화 명목으로 5G 요금제를 3차례나 인하했고, 중저가 요금제(다이렉트 요금제, 요고 요금제 등)역시 다양한 형태로 출시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는 사이 LTE 요금제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에서 소외됐다.

 

 

통신 3사는 LTE·5G 요금 역진 현상을 데이터 용량과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통합 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KT는 내년 1분기부터,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시스템이 개편 작업이 끝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무제한·5GB·50GB 등 데이터양만 선택하면 LTE든 5G이든 사용자 위치에서 잡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지역에 살거나 5G와 LTE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현행 5G 요금제가 사실상 통합 요금제라는 점이다. 5G 요금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5G 서비스의 커버리지 미비(2024년 5G 옥외 커버리지 비율 75% 불과)로 인해 LTE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섣부른 통합 요금제 출시는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약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알뜰폰 시장 내 영세사업자를 도산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신 3사가 실제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자 지난 1월엔 8만 건이 넘었던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 9월엔 1만 8,0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알뜰폰 시장이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보수 관리목적의 5G망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5G와 LTE를 함께 쓰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5G만 단독으로 쓰는 설비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5G 통신 품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사실상 실패한 5G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대신, 단순한 통합 요금제 출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통신 3사는 이제라도 통합 요금제 출시 같은 꼼수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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