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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칼럼] 제4 통신사 추진은 특정 기업 몰아주기 위한 특혜인가?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정부가 제4 통신사 선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2010년대부터 무려 7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제4 통신사 선정 작업이 올해 들어 다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발표했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제4통신사에 우선 주파수 할당 가격을 2,702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