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IT 리뷰] 불법 스팸 발송량 2022년 5천만 건 ‘솜방망이 처벌’ 왜?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해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예산 투입에 앞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매년 수천만 건이 넘는 휴대전화